□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다.

○ 주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통해 신생·중소 수출입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리플릿에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등 총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 규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 또한, ①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기관”, ②KOTRA 해외시장 뉴스 정보, ③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등 “해외통관 및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 서울세관은 리플릿 제작·배포 이외에도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로펌 등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외환상담창구 Help Desk」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화통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외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세관은 앞으로 신생·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외환 조사보다는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 현장 컨설팅, 과태료 분할 납부 적극 시행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