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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북부산세관, ‘용당세관’으로 명칭 변경 예정 날짜 2019.12.02 11:1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10

북부산세관, 용당세관으로 명칭 변경 예정


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북부산세관의 명칭이 현 세관 소재지(부산 남구 용당동)에 부합하도록 다시 용당세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창원세관 관할구역에서 마산항 부두를 제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할구역에는 인천해상교환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8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민원인의 혼선 방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북부산세관의 명칭을 용당세관으로 다시 변경할 예정이다.


2016년 세관 조직 개편 시 통·폐합된 세관의 경우 세관 소재지가 아닌 관할구역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했는데

 북부산세관도 2016년 용당세관과 사상세관을 통·폐합하면서 사용해온 명칭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남구에 북부산세관이 자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청사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주민들의 타지역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컸다.


이에 관세청은 변경된 세관 명칭이 관할구역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소재지를 반영한 다른 세관과도 달라 민원인의 혼선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세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관할구역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창원세관 관할구역에서 마산항 부두를 제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할구역에는 인천해상교환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성산구에 위치한 마산항 부두는 마산세관 관할이고, 성산구에 신설되기 시작한 민자전용부두는 창원세관 관할로

동일 항구에 있지만 관할세관이 이원화돼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인천항으로 반입된 우편물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보세운송하면 통관 등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통관 소요시간도 늘어나므로

 인천항을 거점으로 국제우편물 처리위해 신설되는 인천해상교환국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할구역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천세관 수출입화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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