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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최우선 과제로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 설정 날짜 2019.06.03 08:4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36

관세청, 최우선 과제로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 설정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열어 관세행정 과제 논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2년 만에 열렸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관한 민간위원들의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관세청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했다.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해 관세행정 실질화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를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해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방향을 재정립했다.


관세청은 올해 중점과제로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으로는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Smart Customs’ 기반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의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며,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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