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이 한국産으로?”

특혜관세 노리는 ‘원산지 세탁’ 단속 강화
관세청, 수출 검사율 상향 및 보수작업 시 세관 직원 입회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하는 일명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産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産 물품의 한국産 원산지 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596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의 수출 검사율을 높이고, 업체 보수작업 시 세관 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産 물품을 수입한 후 추가 가공해 한국産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 검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산지 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 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인 125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