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조작위험 큰 기업 검증 강화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회의’ 개최

관세청은 2월 15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올해 원산지검증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기업의 검증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 기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면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나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별 간담회과 수출 검증대응설명회 등을 3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을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모의 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