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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대응방안 모색 날짜 2018.01.29 10:34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7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미국 현지시간 1.22.(월) 발표한 미국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1.24.(수) 14:30,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조치 결정 당일 (1.23.(화)) 개최된 민관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금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없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그 대책으로,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중요한 대체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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