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 단속

관세청은 위조 불량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7.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 하여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수입되는 생활주변 저품질 제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안전성 미인증 및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단속 사례로는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 의 경우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8,345개, 48백만원 상당을 정품 대비 약 10분의 1가격의 위조품을 부정수입하여 수리점 등에서 판매하거나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백만원 상당품에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적발 물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가상화폐 채굴기’ 로,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대당 소비전력 약800W∼약1,500W (에어컨소비전력 약600W∼약1,900W)

관세청에서는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KC인증번호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전파연구원 > 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확인

또한 관세청은 금번 기획단속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하여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부정수입, 밀수입, 원산지 위반, 지재권 침해 등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지재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KTX대전역, 지하철(서울 인천공항·서울역·학동·강남구청, 대전 대전역·정부청사)

온라인 쇼핑몰 배너 광고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